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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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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법 제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상승
1
세광
1
청맥
1
한별
1
바른
1
민
# 변호사 (상위 10)
1 범현
1 박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대전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10243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주택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공2022상,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주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0누15235 판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03.21 선고 2018누71351 판결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8년
12. 수원지방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단638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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